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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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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사기
3
이혼
# 관련법령
49 민법
24 형법
12 상법
5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23하,200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2022년
2021년
11. 부산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35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33. 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미간행]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부산고법 2017. 4. 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당선자지위확인] 확정[각공2017상,332]
   당선자지위확인
   새마을금고법

2016년
38.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075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1. 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고단7204, 7787(병합)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공2015하,866]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014년
50.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추심금][공2014하,2103]
   추심금
   민법

5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3438 판결
  [대여금등][공2014하,1309]
   대여금
  
53.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54. 부산지법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14하,540]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
   민법

5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3년
2012년
64. 부산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2하,85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67.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공2012상,501]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

2011년
7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4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0. 부산지법 2011. 2. 10. 선고 2009가합10372,2010가합29,272,80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39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악취방지법

2010년
86.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1. 부산지법 2010. 3. 26. 선고 2010고합20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10상,793]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636]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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