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5, 2019. 5. 28., 각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재심)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3, 2019. 4. 1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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