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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영화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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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화진흥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결 1 광장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1 민한홍 1 이민석 1 정주교 1 정규수 1 나병영 1 임선숙 1 서정우 1 박주민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5, 2010. 11.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8년

2. 헌법재판소 2004헌가18, 2008. 10. 30.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0조제4항위헌제청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3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1,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0,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3,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4, 2006. 10.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9, 2005. 3. 31.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진흥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8, 2005. 2. 3.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정당법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4,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제6조 제1항 제2호)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 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진흥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7, 2002. 2. 28., 합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7조 제1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0조제1호등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9, 2001. 8. 30.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4항위헌제청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영화진흥법시행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00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2, 2000. 10.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5889 판결
  [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공1997.12.1.(47),3654]
   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5, 1996. 8. 29.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영화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액사건심판법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영화진흥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3, 1993. 2. 23., 위헌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영화법제12조등에대한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법 시행령 영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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