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3호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2, 2009. 12. 2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3호위헌확인등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