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아교육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8, 2019. 7. 25., 기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15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6, 2011. 9. 21., 기각
  유치원 시설변경인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시설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5, 2006. 7. 27.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