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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65조제1항등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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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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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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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1, 2008. 10. 3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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