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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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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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덕수합동법률사무소 2 두우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다온 1 바른 1 드림 1 마당 1 금강	# 변호사 (상위 10) 1 계경문 1 김기중 1 김가연 1 강동근 1 김제식 1 김준기 1 김상원 1 김영준 1 김원태 1 김재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4, 2022. 6. 30.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0, 2022. 1. 2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제4항 기목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표2]제4항기목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07 , 2021. 2. 9., 기각
  지정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지정시험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38, 2020. 11.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8, 2017. 7. 27., 합헌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전파법제58조의2제1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누3726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4, 2017. 5. 25., 기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8, 2015. 4. 30.
  방송법 제8조 제8항 위헌소원
   방송법제8조제8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상법 전파법 정당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선고 2014가합565014 판결
  부당이득금[국패]
   국세_인지
   민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통신사업법 시행령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12.09 선고 2014구합59337 판결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_인지
   기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7, 2010. 12. 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위헌소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법 전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2,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88,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373 판결
  [전파법위반][미간행]
   전파법위반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형식등록규칙 전파법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형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공2007.5.15.(274),706]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8. 서울중앙지법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41, 2005. 6. 30., 기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자연재해대책법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2002헌마356, 2005. 5. 26.
  방송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제4항)
   방송법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4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5, 2004. 11. 25.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우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501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미간행]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23.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비용상환][공2004.1.1.(193),53]
   비용상환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민법 방송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2001년

24.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356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8.15.(136),1752]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3, 2001. 5. 31.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1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60, 2001. 5. 15., 각하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방송법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08, 2000. 12. 14.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법부칙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3, 2000. 11. 30.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
   전파법제74조의5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7, 2000. 2.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30. 서울행법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항소기각·상고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92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8년

31.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8나13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47]
   손해배상
   민법 전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20, 1998. 6. 12., 각하
  무궁화위성방송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무궁화위성방송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방송법 전파법

33.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9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1997년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54, 1997. 11. 21., 기각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3525, 1997. 7. 25., 기각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1996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5, 1996. 8. 29.
  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방송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송법 언론기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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