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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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약정금 3 임금 2 손해배상 2 가옥명도등청구 2 분양전환승인의취소 1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1 공탁이행 1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등위헌소원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4 법무사법 2 고등교육법 2 사립학교법 2 이자제한법 2 근로기준법 2 유아교육법 2 대한민국헌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미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4.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70, 2018. 2. 22., 합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2017년

6.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915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786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574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법무사법

2010년

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공2010상,1150]
   분양전환승인의취소
   임대주택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약정금등][공2010상,513]
   약정금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2009년

11. 대전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누1509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의취소

12.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316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1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등청구][공2009하,1119]
   가옥명도등청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가합62149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법무사법

2008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나29238 판결
  [가옥명도등청구][미간행]
   가옥명도등청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1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임금][공2008하,1549]
   임금
   근로기준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3335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07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7가단136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2006년

19.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나45980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005년

20.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공탁이행][공2005.9.1.(233),1411]
   공탁이행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21. 서울지법 2003. 10. 30. 선고 2002가합75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3.12.10.(4),726]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22.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5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2.10.(4),714]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