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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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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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결 1 지평 1 새길 1 정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황용환 1 문건영 1 이은우 1 박승규 1 이진영 1 정진규 1 류광현 1 임상구 1 조광희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839, 2022. 3. 25.,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81 , 2021. 8. 1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38 , 2021. 1. 19., 일부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86, 2016.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0, 2014. 5. 28., 기각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8, 2014. 5. 26.,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2, 2014. 5. 14.,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식품위생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9, 2014. 4. 24.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등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75, 2014. 3. 31., 인용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3-1392, 2014. 2. 26., 기각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3-1391, 2014. 2. 26., 기각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319, 2014. 2. 19., 기각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1,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93, 2013. 10. 7., 기타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95,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87, 2013. 8. 28., 감경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00,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8, 2013. 6. 27.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구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8호, 2013. 4. 23., 인용
  노래연습장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4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8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3-14, 2013. 3. 26., 인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담배소매인행정처분취소심판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2호, 2013. 2. 19.,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2012-145, 2013. 2. 1.,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50호, 2013. 1. 15.,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2년

2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2호, 2012. 10. 16., 인용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1호, 2012. 9. 18., 기각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4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감액)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0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1년

31. 국민권익위원회 제2011-42호, 2011. 11. 7., 기각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2,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0년

3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9호, 2010. 6. 8.,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0-04206, 2010. 4. 20.,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9호, 2010. 2. 2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09년

3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9, 2009. 6. 26., 인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7년

3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공2007.7.15.(278),1084]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31, 2006. 11. 3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제50조 제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2조제7호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9. 서울고법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7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4.3.15.(198),503]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2003년

41.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6, 2003. 1. 30.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4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4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2.11.15.(166),2635]
   학교보건법위반
   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부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4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0(2)특,488;공2002.9.1.(161),19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2.8.15.(160),1896]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80, 2002. 6. 2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71조 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8.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0(1)특,671;공2002.7.15.(158),15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2.7.1.(157),1468]
   청소년보호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2001년

50.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5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1.10.1.(139),2136]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1.9.1.(137),189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54. 서울지법 2001. 6. 14. 선고 2000노7104 판결：상고
  [미성년자보호법위반][하집2001-1,833]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구고법 2001. 5. 4. 선고 2001누60 판결：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넌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6.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1.5.1.(129),8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9, 1999. 9. 16.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 라. 마.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별표13]제5.라.마.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9.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누13654 판결：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9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9. 2. 5.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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