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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백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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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하,2081]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상법

8.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18하,182]
   추심금
   민사집행법

12. 전주지법 2018. 1. 4. 선고 2017고단43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8상,2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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