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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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스타웍스	# 변호사 (상위 10) 2 임정진 1 이성암 1 한상대 1 박주범 1 박주완 1 김동주 1 임선숙 1 정인선 1 김형남 1 김용채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3, 2014. 6. 19., 인용
  유치원 설립인가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청구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6, 2013. 7. 2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2011년

201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42, 2010. 6. 1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6호, 2010. 2. 23., 기각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09년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781, 2009. 9. 28., 각하
  보육시설소재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및시정명령통보처분취소
   보육시설소재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및시정명령통보처분취소
   학교보건법시행규칙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 2009. 7.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93, 2009. 6. 2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07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931, 2007. 3. 13., 기각
  사업시행인가정정고시거부처분취소
   사업시행인가정정고시거부처분취소
   학교보건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771, 2007. 1. 24., 각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4년

1985년

1983년

17. 대구고등법원 1983. 5. 31. 선고 82구200 판결
  [감봉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