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우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1. 13. 자 2009마148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이의][공2009하,2013]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6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6. 부산지방법원 2009. 8. 18. 자 2009라420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88, 2008.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8, 2008. 12. 26.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후보부지선정등에관한공고3.위헌확인등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01, 2008. 7. 31.
  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
   직업상담직8,9급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2.응시자격나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직업안정법

2006년

10. 부산고등법원 2006. 5. 26. 선고 2004나101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11. 울산지법 2006. 4. 12. 선고 2005구합2609 판결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09]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2. 부산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나197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사소송법

2004년

13. 울산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14. 서울중앙지법 2004. 8. 19. 선고 2001가합548,33579,37496,38475,38567,38574,39195 판결
  [회사분할무효] 항소[각공2004.11.10.(15),1529]
   회사분할무효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상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7, 2004.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6. 부산고법 2002. 7. 31. 선고 2002나762 판결：확정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하집2002-2,59]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36, 200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울산지법 2002. 6. 26. 선고 2000가합4568 판결：확정
  [매수대금][하집2002-1,157]
   매수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