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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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추심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위헌확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학교보건법시행령 3 학교보건법 3 유아교육법 3 대한민국헌법 3 민법 2 고등교육법 2 공중위생법 2 공중위생관리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공중위생법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4,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공2018하,2053]
   추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200497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15년

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5하,163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3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회사정리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5, 2010. 11.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3, 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 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