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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ㆍ고등교육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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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ㆍ고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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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곽태철
1
이범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1, 2008. 10. 3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65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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