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56 , 2021. 2. 2., 기각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족친화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23167, 2020. 5. 12., 기각
  가족친화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족친화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 2016. 3.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7, 2005. 12. 2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23, 2005.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