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중위생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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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중위생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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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 1 두라 1 정세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정규수 1 김일두 1 우창록 1 공아도 1 박우동 1 김동환 1 박영식 1 소동기 1 김장생 1 박연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36호, 2011. 7. 12., 기각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3, 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 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3,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6. 광주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노2737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30, 2005. 2. 3., 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74, 2002. 7. 1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5조 단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4항단서등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유기장법 유기장법시행령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1, 2001. 3. 26., 인용
  검사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999년

10.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391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2000.2.15.(100),428]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1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공1999.9.1.(89),1824]
   부정처사후수뢰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형법

199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2, 1998. 7. 1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76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중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4.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지법 1996. 4. 4. 선고 95나461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61]
   손해배상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민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8.1.(997),2594]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1995.01.25 선고 92구2912 판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1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중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3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41(1)형,653;공1993.4.1.(941),10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도61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3.3.15.(940),877]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1991년

2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7.15.(900),182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1990년

23.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550]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1989년

24. 서울형사지법 1989. 9. 26. 선고 89고단4841 판결 : 항소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하집1989(3),319]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5. 대전지법 1988. 7. 21. 선고 88노51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59]
   공중위생법위반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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