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두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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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2.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95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04, 2018. 5. 2.,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위헌확인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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