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등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Ⅰ.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중3.부분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3, 2019. 5. 28., 각하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재심) 중등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Ⅰ.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중3.부분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1, 2019. 4. 11., 기각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중등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Ⅰ.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중3.부분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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