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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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2 양수금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1 보증채무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추심금 1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1 동산인도	# 관련법령 11 민법 4 민사소송법 2 고등교육법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 교육공무원법 2 국가공무원법 2 초·중등교육법 2 유아교육법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8상,644]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2011년

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보험금][공2011하,2070]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7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68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5]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0하,18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8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양수금][공2009상,570]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12. 전주지법 2007. 6. 15. 선고 2007나2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8상,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567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1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0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41,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353 판결
  [구상금][공2002.5.15.(154),992]
   구상금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2001년

17. 전주지법 2001. 8. 31. 선고 2000가합3711,6161 판결：변경판결, 상고
  [동산인도][하집2001-2,35]
   동산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1992년

1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13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7.1.(923),18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법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