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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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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공2024상,4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합17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노232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공2020하,205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공2019하,13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3.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9상,3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이돌봄 지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4.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지법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항소[각공2018하,58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6.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각공2017하,8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수원지법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항소[각공2017하,4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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