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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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3, 2012.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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