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70, 2022. 12. 20., 인용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손실보전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3571, 2022. 9. 6., 인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결정 취소청구 등
   소상공인손실보상금하한액결정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48, 2022. 7. 22., 인용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기본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8420, 2022. 6. 14., 인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결정 취소청구
   소상공인손실보상제외결정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68, 2022. 4. 19., 기타
  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
   희망회복자금등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14, 2022. 3. 25., 기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행청구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19, 2022. 3. 15., 인용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2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33, 2020. 8. 11.,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9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8-15170, 2019. 3. 5., 인용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