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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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0,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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