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2, 2018. 4. 26.,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증여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