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7나2032013(본소), 2017나2032020(반소)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미간행] 건물등철거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40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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