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392, 2018. 4. 26., 합헌

【전문】 사 건 2017헌바39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정○리 2. 정○성 3. 정○진 4. 정○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강동욱, 문병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두75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전문 중 상속세에 관한 부분과 제60조 제3항 중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성은 서울 광진구 ○○동 ○○ 임야 785,110㎡ 등 중곡동 임야 10필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4. 26. 이 사건 토지와 ○○동 □□, △△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매매계약은 매수인들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고, 정○성은 2008. 6. 21. 사망하였다. 정○성의 자녀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32억 원으로 평가하여 2008. 12. 2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용인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25,602,664,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0. 12. 7.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다음부터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사건에서 대법원은 2017. 7. 18. 청구인들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2017. 9. 5.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전문 중 상속세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상속재산 시가조항’이라 한다)과 제60조 제3항 중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보충적 평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관련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시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한편, 보충적 평가조항은 서로 성격이 다른 주택과 토지를 모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공시가격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상속재산 시가조항 (1) 헌법재판소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전문 중 증여세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증여재산 시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헌재 2010. 10. 28. 2008헌바140),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 시가조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 가액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증여재산 시가조항 등에 대한 법관의 법 보충 작용인 해석을 통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인 시가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 평가방법에 따라 복수의 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중 어느 것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있을 뿐,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여재산 시가조항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상속재산 시가조항은 적용되는 세목만 달리할 뿐 증여재산 시가조항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위 선례에서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하지 않고 증여재산 시가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설명한 이유는 상속재산 시가조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상속재산 시가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충적 평가조항 (1) 쟁점 정리 청구인들은 토지와 주택의 시가를 모두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법은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법 제10조), 주택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절차 및 기준 등이 유사하지만, 양자의 평가방식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보충적 평가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보충적 평가조항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것’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려면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 법률해석이 확립되어 있고,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인 ‘시가’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도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헌재 2010. 10. 28. 2008헌바140 참조). 따라서 보충적 평가조항이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의미와 내용도 법률의 규정 및 법원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충적 평가조항이 불분명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보충적 평가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문제이다. 특히, 입법자는 상속재산 시가조항이 선언하고 있는 시가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지며, 입법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인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등 참조). 보충적 평가조항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관되고 신속한 과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보충적 평가조항에 따른 평가액이 당해 토지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음은 법문 해석상 분명하고, 보충적 평가조항에 따른 평가액이 시가를 넘는 것이라면 납세자는 이를 증명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한편,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 공시한 지가로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2184 판결),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이와 같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평가 주체ㆍ평가기준 및 방법ㆍ사후심사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의 토지 가액 평가기준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참조). 그렇다면 보충적 평가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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