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범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3, 2017. 10. 26., 각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제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4, 2016. 6. 30.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12년
5.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0973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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