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8, 2013. 9.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등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4, 2009. 9.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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