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0, 2013. 5. 30.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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