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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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민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건 1 문흥수 1 박해식 1 최연석 1 윤용희 1 송명호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5, 2014. 1. 28.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19, 2010. 4. 6.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