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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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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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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04, 2012. 4. 2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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