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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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임금 3 유체인도 2 구상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혼인의취소 1 위탁금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3 사립학교법 3 민사소송법 2 행형법시행령 2 행형법 2 부가가치세법 2 행정심판법 2 대한민국헌법 2 국세기본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임금][공2023상,501]
   임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21년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36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270, 2011.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43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2010상,429]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유체인도
   가사소송법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14, 2008. 4. 24.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18조의2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나63268 판결
  [유체인도등][미간행]
   유체인도
   민사소송법

200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03, 2006. 6. 29.
  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 46조)
   행형법제14조등위헌확인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0. 선고 2006가합17992 판결
  [유체인도등][미간행]
   유체인도
   민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96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7.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4.10.(8),442]
   손해배상
   민법

18. 서울가법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 항소[각공2004.3.10.(7),325]
   혼인의취소
   민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70]
   공사대금
   민법

1999년

2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1. 서울지법 1999. 11. 10. 선고 99가합6048 판결 : 확정
  [구상금등][하집1999-2, 121]
   구상금
   민법

1997년

22. 서울지법 1997. 2. 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확정
  [위탁금][하집1997-1, 246]
   위탁금
   민법 외국환관리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구상금][공1996.7.15.(14),1998]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