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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인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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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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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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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4년
2002년
1999년
1998년
8.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5562 판결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46(2)특,457공1999.1.15.(74),137]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도선법 해난심판법

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공1998.4.15.(56),1073]
   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7.10.1.(43),2789]
   공유지분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6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집44(2)특,693;공1996.11.1.(21),3223]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503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9.15.(1000),31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8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38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24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5.1.(943),11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42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2년
1991년
2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909),27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4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7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
2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493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24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2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55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1957,19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42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도262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공1990.3.15(868),57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3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7.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3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224;공1989.6.1.(849),7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삼림령

1988년
1987년
39.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4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헌법

40.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누29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94;공1987.9.15.(808),14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4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5년
1984년
44.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3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74;공1984.9.15.(736)144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46.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1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85;공1983.7.15.(708),1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572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공1983.7.15.(708),1035]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4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3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70;공1983.6.1.(705),8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0년
1975년
51.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2067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76.2.1.(529) 887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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