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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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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6년
2015년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7. 서울서부지법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진료비] 항소[각공2014상,356]
   진료비
   민법

2013년
8. 서울동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4상,166]
   손해배상
   민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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