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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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44,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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