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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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지방세법 8 국세기본법 7 소득세법 6 상속세및증여세법 6 상속세법 5 상속세법시행령 5 법인세법 5 소득세법시행령 4 국세징수법 4 법인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 2011. 10. 25.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8, 2011. 8. 30.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4. 대전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2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2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헌법

9. 대전고법 2007. 6. 21. 선고 2004누2804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8.10.(48),164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33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67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15.(242),1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5. 6. 30. 선고 2005구합34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취득세중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9]
   취득세중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17.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수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5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01년

21.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9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헌법

24.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9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배당이의][공2000.6.15.(108),1240]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7. 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6.15.(108),1229]
   위헌제청신청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965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2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30.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30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3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5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3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6(1)특,479;공1998.3.15.(54),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1995년

3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7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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