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27, 2018. 10. 30., 각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11-90호위헌확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17, 2013. 7. 2., 기각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등 고시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상계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등고시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88호, 2012. 9. 18., 각하
기술용역적격심사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기술용역적격심사부적격결정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4, 2012. 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