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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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소유권이전등기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2 구상금 1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1 매매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관련법령 18 민법 6 행정소송법 4 부가가치세법 4 민사소송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3 지방자치법 3 소득세법 3 형사소송법 3 상법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22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24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8년

3.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공2018상,568]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9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5. 부산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219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22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4년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10. 선고 2013누836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미간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

8.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619]
   손해배상
   민법

2012년

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7538 판결
  [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미간행]
   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
   민법

2011년

10. 창원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2상,17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2335]
   배당이의
   민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9년

13. 부산지법 2009. 9. 25. 선고 2008가단51133,83062 판결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920]
   과오납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4. 부산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본소),2009나136(반소)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미간행]
   보험계약해지확인 보험금등청구

15.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 항소[각공2009하,976]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7. 부산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847]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7663 판결
  [전세권말소등기등][미간행]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2006년

19. 부산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952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6.11.10.(39),2306]
   손해배상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5년

20.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2004년

21. 부산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2나14198,2002나14204(병합),2002나14211(병합),2002나14228(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1년

2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수당][공2000.11.15.(118),2171]
   수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24.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0.9.15.(114),1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공1999.12.1.(95),2437]
   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집47(1)특,348공1999.3.15.(78),483]
   조합원지위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366 판결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44]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12.1.(47),3642]
   사해행위취소
   민법

29.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4392 판결
  [구상금][공1997.9.1.(41),2459]
   구상금
   도로교통법

1994년

30.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2023 판결
  [사기][공1995.2.1.(985),724]
   사기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토지보상금][공1994.8.1.(973),2086]
   토지보상금
   민법 하천법

3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87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6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3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공1993.9.15.(952),2279]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구상금][공1992.12.15.(934),3293]
   구상금
   상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1)민,116;공1991.3.15.(892),8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0년

37.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1.2.15.(890),584]
   매매대금반환
   민법

38.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5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12.1.(885),2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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