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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대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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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6년
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회장결의무효확인][공2006.12.1.(263),1966]
   회장결의무효확인
   민법

2005년
9.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등록무효(특)][공2006.1.1.(241),60]
   등록무효
   특허법

2004년
1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등록무효(의)][공2004.8.15.(208),1371]
   등록무효
   의장법

14.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4467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3.10.(7),343]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2년
15.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후3255 판결
  [등록무효(특)][공2002.12.15.(168),2905]
   등록무효
   특허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23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13;공1981.4.1.(653) 1368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17.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79 판결
  [손해배상][집28(1)민,218;공1980.6.1.(633),12779]
   손해배상
   민법

1979년
18.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623),123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19.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6(1)형,65;공1978.6.1.(585),10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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