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동주택공시가격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9335 , 2020. 12. 15., 기각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공동주택공시가격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한국부동산원법 행정심판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5413, 2015. 3. 3., 인용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공동주택공시가격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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