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철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5, 2020. 11. 17.,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1조제2항등위헌확인
   도시철도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7.2.1.(27),3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