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공2010상,125]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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