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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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8,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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