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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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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면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3.25 선고 2020누36665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2019년
3. 인천지방법원 2019.06.11 선고 2018구단50755 판결
  비과세 감면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08.28 선고 2015누34122 판결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6. 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66465 판결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2014년
7. 수원지방법원 2014.10.23 선고 2014구합52122 판결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8. 대전지방법원 2014.06.19 선고 2013구합2909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단17834 판결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방식이 잘못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12.28 선고 2010누43329 판결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대부분 사용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06.03 선고 2009누28690 판결
  기존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09년
18. 서울행정법원 2009.01.23 선고 2007구합27707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등 위배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08년
19. 인천지방법원 2008.11.13 선고 2008구단744 판결
  사업소득,출입국상황, 거주여부 등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2001년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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