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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채광계획변경명령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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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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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채광계획변경명령등무효확인][공1992.3.15.(916),916]
   채광계획변경명령등무효확인
   광업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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