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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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림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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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서울 1 동서 1 길 1 국제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신지평외1인 1 태평양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조종만 1 김길찬 1 김건흥 1 김철웅 1 김인수 1 김창홍 1 김광주 1 김홍섭 1 문형철 1 김완중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확정[각공2011하,956]
   정정보도청구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0, 2008. 7.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위헌확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

4.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절도·산림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산림법위반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2005년

5.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05.9.1.(233),14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집53특,297;공2005.4.1.(223),508]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집51(2)특,387;공2003.8.15.(184),1723]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4, 2003. 4. 28., 기각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1240 판결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8, 2003. 4. 24.
  산림법 제119조 제2항 위헌제청
   산림법제119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하천법

1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공장설립(신설)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3.5.15.(178),1096]
   공장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4, 2003. 3. 10., 각하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4. 인천지방법원 2003. 2. 11. 선고 2002구합2448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3, 2003. 2. 10., 기각
  산림형질변경지복구비용추가예치통보취소청구
   산림형질변경지복구비용추가예치통보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96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93]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5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파산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두5866 판결
  [임산물굴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2.1.15.(146),189]
   임산물굴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70, 2001. 8. 13., 각하
  자연휴양림지정구역일부해제불가통보취소청구
   자연휴양림지정구역일부해제불가통보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2420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1.1.15.(122),163]
   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9.15.(114),1889]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89, 1999. 7. 9., 기각
  자연휴양림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자연휴양림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998년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83, 1998. 10. 16., 인용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2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6180 판결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공1998.7.15.(62),1904]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0.15.(44),3151]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78, 1997. 8. 29., 각하
  보전임지전용허가처분취소청구
   보전임지전용허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56, 1997. 7. 25., 기각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2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936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7.8.1.(39),2189]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3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5718 판결
  [구상금등][공1997.8.1.(39),2166]
   구상금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69, 1997. 4. 11., 각하
  어부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어부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1996년

3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54501 판결
  [양수금][공1996.8.15.(16),2340]
   양수금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5년

3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2081 판결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공1995.12.15.(1006),3921]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9]
   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35. 서울고법 1995. 6. 16. 선고 95구1059 판결：확정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5-1, 45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36.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2395 판결
  [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82]
   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
   교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1992년

3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8002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공1993.1.15.(936),275]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3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
  [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공1993.1.1.(935),121]
   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4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3.6.15.(946),147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4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921),1607]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92. 4. 1. 선고 91구836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하집1992(1),505]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1990년

4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토석채취허가명의변경][집38(4)민,210;공1991.2.15.(890),598]
   토석채취허가명의변경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립법시행규칙

1985년

44. 대구고법 1985. 5. 3. 선고 83구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5(2),474]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625 판결
  [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집33(1)특,209;공1985.4.1.(749) 428]
   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
   농경지조성법 농경지조성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서울민사지법 1985. 1. 30. 선고 83가합1723, 84가합795(병합) 제8부판결 : 항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5(1),27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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