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춘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9,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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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공2008하,1375]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소송법

2007년

4.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56]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50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5년

6.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민법 행정심판법

2003년

7. 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
  [채권양수금] 확정[각공2004.2.10.(6),202]
   채권양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