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광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638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공2009상,88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7, 2008. 4. 24.
광업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광업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0, 2002. 9. 9., 각하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심판법 2000년
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공2000.6.15.(108),1317]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산림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공2000.5.1.(105),973]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089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공1998.1.1.(49),140]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64년
8. 대법원 1964. 12. 24. 선고 63누22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2(2)행,074]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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