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집39(3)특,674;공1991.11.1.(907),2545]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0년
2.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88구9659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하집1990(3),507]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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