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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명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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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8년
2005년
7. 의정부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각공2005.5.10.(21),88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5년
9.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15759(병합)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5.9.1.(999),2954]
   가건물철거
   민법

1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
  [채권양수금및전부금][공1995.6.1.(993),1933]
   채권양수금및전부금
   상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4.6.15.(970),1603]
   가건물철거
   민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27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3.8.1.(949),19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헌법

1991년
1990년
1988년
18.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다카18, 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5.(840),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1985년
20. 대법원 1985. 5. 14. 선고 80도297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무역거래법위반][공1985.7.1.(755),862]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무역거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82년
23.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3.15.(676), 2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78년
24.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183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집26(1)민,275;공1978.6.15.(586) 10784]
   건물철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7년
25.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588 판결
  [점유방해금지][집25(3)민,316;공1978.2.1.(577),10513]
   점유방해금지
   민법

26.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46 판결
  [행정처분취소(토석채취허가처분취소)][집25(3)행,12;공1977.11.15.(572) 10339]
   행정처분취소
   광업법

1976년
27.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533 판결
  [토지인도등][집24(3)민,180;공1976.12.1.(549) 9458]
   토지인도
  
28.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215 판결
  [의장권침해금지등][공1976.7.1.(539),9182]
   의장권침해금지
   실용신안법

29.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다427 판결
  [손해배상][공1976.7.1.(539),9186]
   손해배상
  
1975년
30. 대법원 1975. 10. 21. 선고 74누14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5.12.1.(525),8701]
   파면처분취소
  
31. 대법원 1975. 9. 23. 선고 72다2226 판결
  [토지인도등][공1975.11.15.(524),8681]
   토지인도
  
1974년
32.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2(2)민,28;공1974.7.1.(491) 78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2년
1970년
1969년
38.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298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7(1)민,095]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1968년
39. 대법원 1968. 12. 14. 자 68마10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3)민,28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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